석문호흡

6. 급변하는 지구환경과 통합적 안보개념의 구축 3

글쓴이: 도담지기

석문사상 증보2판

︱17장︱미래를 향한 한국의 과제
6. 급변하는 지구환경과 통합적 안보개념의 구축 3

이런 맥락에서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 차원의 직접·적극·능동적인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 인명을 살상하는 테러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국부를 앗아가는 무형의 테러에도 대비해야 한다. 점점 높아지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다양한 민족의 유입에 따른 다문화사회 환경, 각국의 정보쟁탈전으로 인한 산업기밀 유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자국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물론 법이라는 것이 본래의 목적과 목표, 방향성대로 활용되지 않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며 권력 남용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기에 인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법의 민주적 절차와 이용 법칙에 따른 확실한 안전장치를 강구하되,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련 법의 정비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정보 관리 형태를 넘어선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물론 과도기적으로는 자국의 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가들이 상호 발전하고 공존하며 조화·상생·상합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 모델이 필요하다. 정보 접근이 용이한 기득권층이 상대를 정보 권력으로 종속시키려는 기존의 상극·상충·분열의 형태를 넘어, 트리플윈의 정신에 입각한 조화·상생·상합의 통합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물질 차원의 정보를 넘어 궁극적 빛의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인류 모두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한(桓)석문통합정보체제’를 만들 수 있다.

-다음 주제-
8장 후천이 열리는 과정 1. 인류 역사의 기원 및 시운의 흐름 1) 인류 역사의 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