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호흡

3. 모든 대립되는 것들의 부상 3) 국가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충돌1

글쓴이: 도담지기

석문사상 증보2판


3. 모든 대립되는 것들의 부상

3) 국가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충돌1

경제 영역에서 비롯된 위기는 정치 영역에도 영향을 미쳐 국가 간의 경쟁이나 대립이 첨예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 간의 대립은 국제적인 위기 속에서 자국에 대한 위험을 방어하려는 과정과 절차에서 생기기도 하나 시대의 혼란을 틈타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려는 패권주의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미국, 중국은 물론 옛 소련의 위상을 되찾으려는 러시아, 유럽의 맹주 자리를 놓고 경쟁관계에 있는 독일과 프랑스, 아시아에서의 국가적 이해관계를 두고 서로 협력하거나 견제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이 국제관계의 질서를 새로 써 나가고 있다.

선천시대의 최강국인 미국과 후천시대를 완성하고 추수하고 결 짓는 과정과 절차에서 과도기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중국은 서로를 긴밀하게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면서도 세계 중심국가라는 입지를 놓고 국가적 자존심을 건 승부를 벌이고 있다. 2010년 2월 구글 문제의 외교문제 비화,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달라이라마와 오바마 미 대통령의 면담,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인상 압박 및 중국의 위안화 기축통화 움직임 등은 양국 사이가 결코 일정 정도 이상 가까워질 수 없음을 잘 보여 준다. 기존의 패권국과 도전국의 팽팽한 힘겨루기는 2011년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베이징 방문에 맞춰 중국이 스텔스기 시험비행을 하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류샤오보 노벨 평화상 수상자 석방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양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패권국인 미국과 도전국인 중국의 팽팽한 힘겨루기는 자국 내의 문제로 국한되거나 이념 논쟁에 머물지 않는다. 2012년 남중국해의 스카버러 섬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선박을 나포하려던 필리핀 선박이 중국의 해양감시선과 대치하며 서로 간에 영토 분쟁이 일어난다. 이때 필리핀의 맹방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이 중국을 비난하면서 남중국해를 중심에 두고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2015년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군사시설 구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무력시위의 차원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지휘 아래 작전명이자 시위의 명분인 ‘항행航行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를 내걸고 중국의 해군기지인 난사군도의 주변 12해리 안으로 군함을 보내는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과 2018년에도 ‘항행의 자유’ 작전이 계속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정치·군사적 긴장감이 유례없이 고조되기도 했다. 미국의 강경조치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견제를 넘어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중국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려는 외교적 대응으로 이어졌으며, 급기야 국가 경제의 명운이 걸릴 수도 있는 ‘무역 전쟁’으로 확산되어 양국 간의 대립은 군사, 외교를 넘어 이미 경제 영역으로까지 비화되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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