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호흡

2. 모든 대립되는 것들의 부상 3)국가간 이해관계의 충돌2

글쓴이: 도담지기

석문사상 증보2판


3. 모든 대립되는 것들의 부상4

3) 국가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충돌2

패권주의의 부활 움직임은 러시아의 행보에서도 두드러진다. 러시아는 2008년 그루지야 침공에 이어, 2009년 1월에는 불법가스 유출을 문제 삼아 우크라이나와 유럽에 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하는 등 힘과 자원을 무기로 국력을 강화하여 옛 위상을 되찾으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쿠릴 열도를 둘러싼 러·일 갈등,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 갈등, 남중국해의 중국과 베트남 간 영토 분쟁, 중국과 인도 간의 국경 분쟁 등 온갖 갈등과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올라 있다.

금융위기 이후 과거 동맹관계였던 국가 간에도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 미일동맹은 일본의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자민당의 아베 총리가 집권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예전 같지 않은 간극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초기, 대북압박 정책을 두고 긴밀하게 협조하던 일본의 아베 총리와 밀월관계라 불릴 만큼 친밀도를 보여 미일관계의 회복조짐으로 읽혀졌다. 그러나 2018년 들어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본이 소외되는 흐름과 형국이 만들어지고, 같은 해 11월에 있을 미국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민심의 향방을 돌리기 위한 방편으로 일본과의 무역 적자 문제를 다루게 되면서 미일동맹에 이상기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럽에서는 유럽연합의 주도권을 놓고 독일과 프랑스가 갈등하는가 하면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국가부도위기를 계기로 유로존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유럽연합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2008년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촉발된 유럽연합의 재정위기와 난민 수용 정책에 대한 갈등으로 유럽연합의 항구적 효용에 대한 회의론이 고조되던 가운데 2016년 영국이 국민투표로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함으로써 유럽연합의 존립 문제는 현실적·구체적·실질적으로 표면화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2009년 카이로 연설선언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 이스라엘은 2010년 3월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시점에 맞추어 동예루살렘에 정착촌 건립 계획을 발표해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를 곤혹스럽게 했다. 2011년 4월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3차 중동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점령한 동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 가자지구 등을 팔레스타인에 양보하라고 촉구하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가 냉랭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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